AI 데이터 수집, 법적 기준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인공지능(AI) 기술은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며 발전해왔습니다.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는 이제 일상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공개된 데이터를 AI가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궁금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의 법적 기준과 준수해야 할 주요 원칙들을 정리해드립니다.

AI가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괜찮을까?

2024년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표하며
AI 개발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정당한 이익’ 조항입니다.
즉,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지만,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요건 구분	설명 내용
목적의 정당성	AI 서비스의 목적이 합법적이고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야 함
처리의 필요성	개인정보 없이는 목적 달성이 어려워야 함
이익의 형량	기업의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해야 함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AI 학습 데이터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 법적 분쟁이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과 개발자가 지켜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술적 보호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생성 결과물에서 실제 인물 전화번호나 주소가 출력되는 일이 반복되며, 출처 필터링과 생성물 검열이 반드시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리적 보호 조치 역시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I가 수집한 정보 속에는 본인의 정보가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AI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내용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포럼, SNS 등에서 수집된 공개 글이라도
해당 플랫폼 이용 약관이나 사용자의 의사를 무시한 수집이라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주체가 요청하면 자신의 데이터 삭제나 사용 중단을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EU GDPR, 미국 AI 윤리 가이드라인 등과 정합성을 갖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이 AI 기술을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할 때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감시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어, 국내 기준이 국제 흐름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입니다.

AI 개발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AI 기술의 발전은커녕, 기업의 신뢰도와 브랜드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AI 기술은 창의적이고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그만큼 법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도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기반으로 신뢰를 쌓아야 하며,
그 신뢰가 곧 사용자 확보와 서비스 지속성의 핵심이 됩니다.

AI 개발자와 기업은 이제 ‘기술’ 못지않게 ‘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법적 기준에 맞춘 데이터 수집이야말로 진정한 AI 경쟁력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